공정위, '세븐일레븐·이마트24' 가맹본부 실태 조사 나서[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오후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2018-07-17 18:07
급증하는 '乙의 호소'…甲질 피해구제 1000억 돌파 '김상조 효과'[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갑(甲)질 근절에 주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갑을 간 분쟁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2018-07-17 12:00
231억 위법 판매장려금 받은 한국미니스톱에 2억대 과징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수백억원대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갑질 행위를 한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2018-07-17 06:00
김상조, 최저임금 지원사격…"프리랜서·법인 간 횡포 제동"[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갑을(甲乙) 간 횡포에 집중하는 공정당국이 ‘프리랜서 권리 찾기’에도 주력한다. 가맹·대리점분야 외에도 ...2018-07-16 15:05
전편협, 정부·가맹본부에 실질적 대책 촉구..."단체행동은 신중하게"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다만 앞서 예고한 심야영업 중단 및 신용카드...2018-07-16 14:27
‘최저임금’ 지원 나선 김상조, "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한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자, 공정당국도 중소상공인 부담을 우려한 제도보안에 나선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인상비용을 의무적으로 협상...2018-07-16 12:19
"배달앱 3곳 점유율 100%, 광고 상품으로 매출 올려"[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의 비싼 광고, 수수료 체계, 입찰 방식에 대한 개선과 소상공인에 차별대우 등 갑질 행위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2018-07-16 11:36
김상조 위원장, "최저임금 떠넘기기…외식업·편의점 조사착수"[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2018-07-16 11:21
공정위, 납품단가후려치기·기술탈취 '원스트라이크 아웃'[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공입찰참여 제한)’가 적용된다. 또 하도급 보복행위로 3년 간 2번(벌점 ...2018-07-16 10:00
與 "규제개혁 앞장 설 의원 추려라"...정무위 '교통정리' 논란[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권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지원한 일부 의원에게 상임위원회 조정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2018-07-13 17:50
박광온 "소득주도성장 방향 전환? 어림없다..개혁 더뎌 초조할 뿐"[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용지표가 또 다시 낙제점을 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작년 대비 반토막이다. '고용한파'란 ...2018-07-12 06:00
수수료 제멋대로 중고車 대전조합 공정위에 '덜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단체는 소속 매매업...2018-07-11 12:09
[종합] 끝없는 디젤게이트…벤츠·아우디 등 공정위도 ‘유로6’ 조준[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 한기진 기자 = 환경부가 벤츠·아우디 ‘EURO(유로)6’ 차량을 상대로 현미경 검증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당국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07-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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