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학원·SNS·온라인쇼핑 등 소비자감시 요원 선발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0:20

소비자 기만광고 등 소비자법 위반 제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국민 실생활 분야의 소비자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모니터 감시요원을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5일까지 학원, SNS 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는 제도다. 모니터 요원은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SNS마켓, 상조업 분야에는 총 9381건의 제보가 채택, 자진시정 등이 유도됐다.

올해는 학원업, SNS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분야에 대한 총 90명의 모니터 요원이 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학원 분야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최고의 합격률, 전국 1위,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고 표현하는 등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판치는 시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제간호학원, 오렌지운전학원, 한국IT직업전문학원, KDB헤어아카데미, 서울고시학원, 티아이연기학원, 종로공무원학원, 시사중국어학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줄줄이 경고를 받았다.

올해는 수성모다고미술학원, 이노에버코딩학원, 한빛고시학원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SNS 추천·보증은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의 SNS매체 위주로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가 주요 대상인 분야다. 이 분야는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맞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온라인쇼핑 분야는 국내 통신판매중개몰에 입점, 판매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여부를 감시한다.

상조업 분야의 경우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고시 항목이 중점 대상이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감시요원 모집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가 대상”이라며 “관심있는 소비자는 22일부터 8월 5일 기간 중에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감시요원은 9월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해 거래현장에서 발견되는 법위반 의심 행위를 제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감시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