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 결정에 "실망…재논의 돼야"[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30%로 결정된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내...2019-12-04 15:32
[종합] 고법 "퀄컴 과징금 1조원 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 이동통신업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공정위가 퀄컴에 내린 일부 ...2019-12-04 12:10
'단기임차매장' 사실 숨기고 가맹체결한 범산목장 가맹본부 '덜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유기농 우유'로 입소문난 프랜차이즈 카페 범산목장 가맹본부가 일명 '깜깜이 정보공개'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가맹희망자에게 '단기...2019-12-04 12:00
소비자원 "일반의약품 4개 중 1개만 점자표시…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일반의약품 4개 중 1개만이 점자표시가 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의약품에 대...2019-12-04 09:40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세상 부당약관·기만광고 중점 감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디지털세상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당한 약관이나 기만적 광고 등을 중점 감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이슈...2019-12-03 15:05
온라인광고대행 '기만적 영업' 기승…위약금 폭탄에 소상공인 '울상'[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네일샵 운영자인 A씨는 지난 4월 OO광고대행사와 '네이버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계약했다가 낭패를 ...2019-12-03 12:00
[이재명표 공정정책②] 청년·소상공인 구원투수 '기본소득·지역화폐'[수원=뉴스핌] 순정우·이지은 기자 = 올해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는 최근 조국 사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불공정한 양상을 보이며 청...2019-12-03 08:43
프랜차이즈協 "배달앱 영업지역 충돌, 모범규준 마련해야"[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근 배달앱 등 신유형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가맹사업법 등 제도 개선과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프랜차...2019-12-02 16:52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논란 없앤다...요금 체계 개편[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요금체계는 그간 논란이 된 '...2019-12-02 10:10
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거래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서 설 명절 기간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2019-12-02 10:00
SPC그룹,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동반위)와 SPC그룹(㈜파리크라상(대표이사 황재복), ㈜SPC삼립(대표이사 이명구))은 2일 호텔페이토강남(서울 서초...2019-12-02 08:28
대한통운 등 계열사 주식 소유한 지주사 CJ제일제당 '삼각합병' 덜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손자회사인 옛 영우냉동식품(CJ제일제당)이 CJ제일제당·KX홀딩스와의 합병과정에 '증손회사가 아닌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에스비, 동석물류 등의 ...2019-12-01 12:00
오비맥주 협력사 '동반성장 다짐대회' 성료[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오비맥주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맥주문화체험관에서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다짐대회'를 열고 상생발전의 의지를 다졌다고 29일 밝혔다.이번...2019-11-29 10:56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포럼 개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12월 1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2019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포럼을 개최한다....2019-11-29 10:13
납품업체 만난 조성욱 위원장 "판매촉진비 강요 일부 남아…방지할 것"[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한다든지,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거래협약 ...2019-11-28 15:29
메가스터디·에듀윌 등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준수 체결[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무원·자격증 시험 인터넷 강의(인강), 어학 수험분야 인강업체들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에 나선다.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2019-11-28 14:36
문 정부, 하도급 갑질 개선세…전속거래·PB 횡포엔 정조준[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기술탈취 등 각종 하도급 횡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원사업자 의존성이 높은 전속거래...2019-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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