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 2주년…"세밀한 공정경제 vs 힘빠진 공정위"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1:47

디지털 공정경제 집중…재벌개혁 외친 김상조와 차별화
대리점 표준계약서·지급명령 활성화 등 세밀함 돋보여
온플법·해운법 등 입법 과정에서 '작은 공정위' 평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공정위 최초 여성 수장이자 문재인 정부 두번째 공정위원장을 맡은 그는 '디지털 공정경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는 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다. 최근 고위급 간부의 '낮술 폭행' 사건을 비롯해 여러차례 조직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 비해 약해진 공정위의 위상도 조 위원장의 풀지 못한 숙제로 지적된다.

◆ '디지털 공정경제' 화두 던진 조성욱…현장중심·세밀함 돋보여

조 위원장을 떠올렸을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디지털'이다. 그는 취임 후 지난 2년간 정책역량 상당 부분을 디지털 갑을관계 개선에 쏟고 있다. 재벌개혁에 집중한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그가 취임 후 2개월만에 조직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은 충분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 네이버 부동산·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플의 동의의결을 이끌어낸 것은 ICT 전담팀이 맡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전담팀은 현재도 구글·페이스북·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8 mironj19@newspim.com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배달앱·SNS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월 세계 경쟁당국 중 최초로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은 물론 OTT·배달앱·전자책 업계의 불공정약관도 시정했다. 지난해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 부당광고를 뜻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지적하고 지침을 개선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위원장들과 다른 방식을 취했다.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보급하는 것,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내용을 구체화한 점은 대표적인 예다. 업계 대표자들을 불러모으는 공정위원장 특유의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다.

하도급 분야에서 '지급명령 제도'를 활성화한 점도 세밀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간 하도급 기업들은 공정위 심의 과정이 늘어지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채 상처뿐인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한 과징금 폭탄 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0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총수일가 지분율 등 주요 지침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대기업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동안 디지털 공정경제 청사진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에 치이고 타부처에 밀리고…대내외로 작아지는 공정위

조 위원장은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의 차별화에 성공했지만 이전만큼 위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지난 2년간 공정위는 대외적으로 약해졌을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기강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입법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조 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를 주창하며 열을 올렸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규제 논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업계 반대에 부딪힌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특히 공정위는 방통위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구글방지법'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 논란을 일으킨 끝에 방통위 소관 법으로 통과됐다. 중복규제 문제는 해소됐지만 여권 정치인 출신들이 포진한 방통위 파워에 공정위가 밀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최근의 해운업계 제재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담합을 제재하려는데 해양수산부는 물론 여당이 법안까지 내면서 막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담합 요건 또한 애매하다고는 하나 경쟁당국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삼계·오리 수급조절 관련 담합건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 위원장은 대내적으로도 기강을 잡는데에 실패했다. 지난 7월 공정위 고위급 간부가 업무시간 중 낮술을 마시고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문에 세종청사 전 부처에는 공직기강 확립 특별기간을 두고 공정위는 자체적인 고강도 복무 감찰을 실시했다.

내부에서 매년 인력부족, 조직개편을 외치지만 조 위원장 체제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주창하며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한 것과 달리 조 위원장은 TF 개념의 ICT 특별전담팀을 구축했을 뿐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외부적으로는 국회 출장이나 기업 조사를 나갔을 때 예전에 비해 위상이 약해진 느낌을 받는다"며 "내부적으로는 TF팀 조직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이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부서도 있는데 보강이 안되니 기존 직원들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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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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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