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플랫폼 독점 논란] 공정위, 플랫폼 갑질 정조준…구글·카카오·쿠팡 '초긴장'

기사입력 : 2021년09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08:00

구글과 카카오 각각 3건씩 조사·심의 진행 중
쿠팡, 알고리즘 조작·납품업체 갑질 혐의 조사
내달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을 제재한 데 이어 카카오·쿠팡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내달에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여부 판단 기준이 될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발표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구글과 관련해 3개, 카카오와 관련해 3개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탑재와 관련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해 과징금 2047억원을 부과했다.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09년과 2016년 퀄컴 이후 3번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구글 OS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건의 심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9.17 204mkh@newspim.com

이날 공정위는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구글과 관련해 3개의 사건 조사·심의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 ▲인앱결제 강제 사건 ▲디지털광고 불공정 사건 등이다.

최종 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조사중인 사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의 경우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곧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카카오도 공정위의 연이은 조사에 당황한 눈치다. 현재 공정위는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으며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로 지난 7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에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허위제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까지 조사대상에 올랐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김 의장이 검찰 고발될 가능성도 높아져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올해 세 차례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동일인(총수) 고발이라는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던 쿠팡도 조사선상에 다시 올랐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납품업체에 대한 최저가 우선공급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이처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내달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 매출액으로만 점유율을 계산했다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수, 데이터량 등을 종합해 점유율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 신산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며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