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영상
포토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중국
산업
증권·금융
부동산
전국
문화·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회사소개
사업·광고문의
유료서비스
고객센터
회원

뉴스핌

로그인
2025.02.24 (월)
KYD 디데이
홈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회피' 정조준…지배구조 개선 '재시동'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6:27

공정위, 지난달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 현장조사
리조트 사업 추진 과정서 편법 자금 대출 혐의
미래에셋 "대부분 PF 활용…공정위 조사 소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계열사 회피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이 리조트 개발 과정에서 SPC를 설립해 비계열사로 분류한 뒤 계열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온 것이 아니냐는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공정위가 미래에셋 지배구조 문제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렸다는 해석이다.

◆ 리조트 사업 위해 SPC 설립 후 편법 대출…공정위·금감원 '정조준'

17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보험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은 지난 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인 YKD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업이다.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사진=미래에셋 컨소시엄] 2021.07.23 ojg2340@newspim.com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과 부인·자녀 등 총수일가 지분이 91.86%이며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구조 최상위 회사다. 자회사로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 YKD 등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YKD가 사업자금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YKD가 대주주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보험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산하에 SPC를 설립해 편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GRD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396억원,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180억원을 대출 받아 개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미래에셋이 고의적으로 SPC를 세운 후 계열사 지정을 회피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상 SPC는 대기업이 지분을 30% 이상 소유했더라도 건설기간 동안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SPC에 '통상 거래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공정위는 강제로 계열사 지정을 할 수 있다.

GRD가 계열사로 지정된다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제재를 검토할 확률이 높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위반으로 대출을 실시한 계열사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솜방망이 처벌 오명 벗을까…미래에셋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 거쳐"

공정위는 지난해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 11개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다. 박현주 회장이 지시가 아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위법성의 중대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그룹 총수들이 사익편취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점과 대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가 조사 결과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판단한다면 박 회장이 검찰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정몽진 KCC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그룹 회장 등을 관련 혐의로 모두 고발한 바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9.17 204mkh@newspim.com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를 두고 공정위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에 다시 한번 칼을 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 시절부터 미래에셋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사전에 법무법인 4곳의 법률검토를 거쳐 GRD가 비계열사임을 판정했다"며 "GRD 출자금 비율과 의결권 비율은 시행사인 BSG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YKD 독자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PF에서 SPC 구조를 활용하는 만큼 향후 공정위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주요포토]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