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공입찰 제한 '실효성' 지적…"공정위 벌점·조달청 처분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 횡포 기업을 향해 공공입찰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하도급 벌점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입찰 제한이 매출감소로 직격... 2018-10-25 10:06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서 공정위 '별 4.5개' 받아…한 단계 하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한 평가를 받았다.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의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 2018-10-25 08:29

산업부 장관까지 주목했던 아너스 '물걸레청소기'…알고보니 '기술탈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공장을 방문하는 등 아이디어 성공기업의 표상이던 중소업체 아너스가 ‘기술탈취’ 업체였던 것으로 ... 2018-10-24 13:00

[국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해외 OEM제품 판매중단 재검토"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해외 제조상품 판매 중단 조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국내서 생산된 중소기업 우수상품만을 공영홈쇼핑에서... 2018-10-23 16:55

입찰가 보다 낮게 대금후려친 '현대로템'…공정위, 4억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이신설 경전철의 기계설비공사’ 당시 경쟁입찰을 실시한 현대로템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 2018-10-23 12:00

종편 예능 부각해 낚시세트 판매한 롯데홈쇼핑·홈앤쇼핑 법정제재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종합편성채널 예능프로그램을 지나치게 부각해 시청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 2개 TV홈쇼핑사의 낚시용품 판매방송에 법정제재가 결정됐다.방송통신심의... 2018-10-23 08:49

'10년째 제자리' 소공인 납품단가 현실화는 먼 나라 얘기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초에 계약한 발주서에도 10년 전 단가가 매겨져 있어요. 납품단가 현실화는커녕 일거리만 안 잘리면 다행입니다."총 직원 수 7명의 작은 ... 2018-10-23 06:25

공정위 전원 상임위원화 '무산'…김상조, "기존 유지…국회심의 맡길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계 변론 등 변호사 겸직이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제를 전원 상임위원화하는 방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해 상충 의혹 등 투명성 훼손 ... 2018-10-22 14:37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에 신종원씨 임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소비자원 신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종원(57세) 서울YMCA 본부장이 22일 임명됐다. 신종원 위원장은 1987년부터 서울 Y... 2018-10-22 12:29

다인그룹·디엔비건축사 입찰 '짬짜미'…표기오류까지 같은 입찰공모안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달청 발주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 짬짜미한 건축사사무소 2곳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경쟁사업자인 이들은 용역참가를 위해 ... 2018-10-22 12:03

전동킥보드 주행거리 '최대 3.8배' 차이…나인봇 ES2, 표시기준 '부적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한번의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주행거리’가 최대 3.8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방전 후 완전충전까지는 제품별로 약 4... 2018-10-21 12:00

배달앱·오픈마켓 입점 중소상인들 "수수료 부담 여전"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소상공인들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 유통 플랫폼에 입점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와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018-10-19 17:17

[위기의 편의점②] 진입장벽 높이고 철저한 관리… '일본식 생존 묘수'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국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과다 출점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 편의점의 경우 까다로운 출점 전략과 철저한 사... 2018-10-19 17:08

편의점 '80m 거리 제한' 무산... 담배판매권 준용한 수정안 마련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편의점 근접출점 논란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80m 거리 제한에 대한 자율규약이 사실상 무산됐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 2018-10-19 09:57

[위기의 편의점①] 일본 최저수익보장제, 정말 '생계 보장' 하나?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가맹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수익보장제를 확대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편의점 업계와 비교하는 국회의원들의... 2018-10-18 16:52

공정위, 통신공사 입찰담합 주도한 GS네오텍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GS네오텍을 비롯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9개사에 시정명령과 ... 2018-10-18 14:02

항공운송新사업자 '진입장벽' 낮춰…총수일가 사익편취 적발 '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항공운송 신규사업자의 ‘과당경쟁 우려’ 기준이 삭제되는 등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 및 총수일가... 2018-10-18 12:47

이낙연 총리 "창업·新산업 규제 혁신…경제민주화 입법처리 해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달라.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의 법안 처리를 여야가 도와주길... 2018-10-18 09:51

"신선육 가격인하, 방식 논의中"…bhc 본사-가맹점 갈등 '지속'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고비 횡령 의혹 등을 두고 본사가 설명회를 가졌으나 최종 합의... 2018-10-17 17:20

[국감] 공정위 패소율 지적에 '송무' 강화…삼성SDS 고소에 '취지 오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4년 반 동안 공정당국이 돌려준 환급 과징금이 1조원 이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기업 소송을 위한 송무업무가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삼성... 2018-10-15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