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3년전과 달라진 '교차판매금지'…여전한 중소PP·홈쇼핑 문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12:16

공정위, 방송·통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중소PP·홈쇼핑 문제는 별개로 정조준
과기부·공정위·방통위, 함께 논의할 것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김지나 기자 = 공정당국의 '방송·통신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첨예한 논의가 이뤄진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가 '별개 안건'으로 다뤄진다.

'갑', '을' 간의 송출수수료 지급 협상의 계약 등 관련 시장이 사실상 불투명한 거래구조로 판단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기업결합 후 각각 영업망에서 상품을 팔도록 한 '교차판매' 금지 조건은 디지털 중심 전환 등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제외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업결합(M&A) 심사관련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을 인수하는 건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하는 건으로 지난 3·5월 각각 M&A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8 dlsgur9757@newspim.com

신고 직후 공정위는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 간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심사전담팀'을 꾸리는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경제분석을 실시했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본 사안은 수평-혼합형 기업결합에 따른 수신료 인상 가능성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이 동원됐다.

하지만 심사과정에 중소PP의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가 대두됐다. 중소PP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관련 업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PP사는 프로그램 방영 대가로 케이블방송과 IPTV 사업자에 지불하는 대가다.

PP업체는 매년 케이블방송과 IPTV 등을 대상으로 송출 수수료에 대한 지급 현상을 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도 결국,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등 방송통신 기업결합 건이 합의 유보된 배경도 'PP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를 배제할 수 없던 요인이다.

이날 공정위의 최종 결과 발표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의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개선사항을 별개로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입장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 등 관련 부처도 소관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CJ헬로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CJ헬로는 23개 8VSB 케이블TV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사업자이나 채널수 축소, 채널당 단가 인상에 나설 경우 고객들이 인접시장의 IPTV 등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왔다.

최근 CJ헬로의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MVNO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도 고려됐다. 현 시점에서는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설령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을 인정해도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안전지대(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1위 및 2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고려할 때도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판단과 달리 교차판매 금지조건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된 만큼,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다. 아직은 협의하기로 했다. 정도만 말할 수 있다"며 "(심의 결과에서) 3개 부처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발굴했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11.10 SK 건과 LG유플러스 건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성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교차판매 금지조건을 제외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가장 커다란 차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 있다. 이 산업은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그 전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디지털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SK브로드밴드의 단기 분석에서 UPP는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가격 인상을 할 소지가 많다"며 "가격 인상 부분에 있어서 가격인상제한 조치 부과했다. 그 조치만으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매, 교차판매 금지 부분은 제외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등의 문제는 심사 최종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계부처와의 논의, 협의를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위원장도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추후 논의될 부분이다. 계약관계 등 거래간의 불투명한 시장구조라는 점에서 소관별로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SKB와 티브로드는 경쟁제한성 있다고 봤는데, 조건에 교차판매 금지조건이 빠졌다. 과거 판단이 바뀐 이유가 있나?

▲ 가장 커다란 차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변화 있다. 이 산업에 있어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 그 전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디지털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됐다. IPTV가입자 수가 케이블보다 많다. 디지털 시장에 코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디지털시장에서 8VSB로 전이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장을 나눠서 볼 수밖에 없었다. 아날로그TV가 종료됐기 때문에 시장획정 때 제외했다.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생각된 이유는 결합상품 가입자 수가 증가했고. 8VSB 시장과 나머지 디지털 시장과 차별이 있고 소비자들이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이 크다.

-SK 결합 건은 UPP를 얘기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쟁제한성 있는데 교차판매가 왜 빠진 것인가?

▲ UPP, 가격 인상 압력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SK는 단기에 '플러스(+)', LG는 '마이너스(-)'로 나왔다. 중장기에는 둘 다 마이너스(-)다. UPP 하나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구매 전환율 등 한 시장에서 가격 올라갔을 때 다른 곳으로 소비자 가격 올라가느냐, 여러가지를 봤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문제가 없고 단기 분석에선 당기 플러스가 나와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더라. 유통망에서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플러스(+)' 되는 측면에 있고 '마이너스(-)' 측면이 있었는데 '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마이너스(-)'는 가격 인상을 막고. 채널 숫자, 종료 다른 부가적 조치 안이 들어와 교차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

-2016년과 비교할 때 경쟁제한성에 대해 완화된 안을 제시했다. 그 때는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봤는데 이번엔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 2016년과 2019년에 왜 달라졌는가. 시장이 달라졌다. 경쟁제한성이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이유로 기업결합 불승인 하는 것 보다 다른 조치로 경쟁제한성을 해소해야한다. 방통위, 과기부, 공정위가 이 문제를 보는 게 소비자피해구제를 하면서도 혁신을 더 불러들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CJ헬로가 독행기업 평가 받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됐다. 독행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 CJ헬로는 그런 역할이 완화됐다.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관계부처 검토하도록 요청한다는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 과기부나 방통위와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은 협의하기로 했다. 정도만 말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이틀 전에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3개 부처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발굴했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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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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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