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오너일가, 지배력 '껑충'…롯데·애경 등 계열 밖 力집중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3:20

2019년 9월 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발표
지주사 오너일가 총 지분율 49.7%…전년비 4.9%↑
롯데·효성·HDC·애경 등 규제대상 회사 수두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의 복잡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주사 체제로 신규 전환한 효성·애경그룹 오너일가의 높은 지분율이 더해지면서, 전체 평균 지분율(지주회사 오너일가)이 전년보다 커졌다.

또 롯데, 효성, HDC, 애경 등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사각지대' 회사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했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그룹 계열사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현황' 분석에 따르면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총 23개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롯데, 효성, HDC 3곳이다. 대기업집단으로 편입한 집단은 애경 1곳, 대기업집단 제외 집단은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 3곳이다.

즉,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8개(소속 지주회사 39개)로 이 중 전환집단은 23개(소속 지주회사 33개)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오너·오너일가(오너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 49.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오너 지분율 28.2%보다 0.8%포인트 감소한 27.4%다. 오너 지분율은 지난 10년 간 역대 최저를 기록한 셈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1 judi@newspim.com

하지만 오너일가 지분율은 올랐다. 전년 44.8%의 오너일가 지분율은 효성과 애경이 새롭게 전환집단에 들어오면서 4.9%포인트 늘어난 49.7%를 차지했다.

효성과 애경의 오너일가 지분율은 53.3%, 45.9%로 오너 지분율(효성 9.4%, 애경 7.4%)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전환집단의 출자형태는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일반집단(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총 59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3개 전환집단을 제외한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직구조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다. 지주회사 편입율(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수, 전체 계열회사 수)은 79.0%였다.

반면 오너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중 오너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였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오너일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상장회사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회사는 81개다.

사각지대(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 보유 자회사) 회사는 28개사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109개로 체제 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예컨대 GS는 체제 밖 계열사 25개 중 12곳이 규율대상 회사다. 이 중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보헌개발(오너일가 지분율 100%), GS네오텍(100%), 승산(100%), 프로케어(100%), 삼양인터내셔날(92.53%) 등이 있다.

효성은 체제 밖 계열사 20개 중 12곳이 규율 대상이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신동진(100%), 갤럭시아디바이스(100%), 공덕개발(100%), 동륭실업(100%), 오원물산(100%), 오원엠앤아이(10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100%) 등이다.

애경은 14개 중 11곳이 규율 대상이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비컨로지스틱스(100%),에이엘오(100%), 에이케이아이에스(100%), 우영운수(100%), 인셋(100%) 등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단위: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11 judi@newspim.com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GS그룹의 자이에스텍(100%), 지씨에스(100%), 비에스엠(100%), 자이에스앤디(91.10%) 등 7곳이다.

효성은 효성프리미어모터스(100%), 더프리미엄효성(100%), 아이티엑스마케팅(100%), 행복두드리미(100%), 아승오토모티브그룹(80.0%) 등 5곳이다.

체제밖 계열회사 수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숫자는 롯데, 효성, HDC, 애경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체제 밖 계열회사 66개, 사익편취규제대상 27개사로 증가세였다.

더욱이 81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9개로 이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하림 올품, 한국타이어 신양관광개발, 세아 에이치피피·에이팩인베스터스,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애경 애경개발·에이케이아이에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일반집단 평균(9.87%)보다 높았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11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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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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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