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기소청 추진 시동…법조계 "수사 지연 심화와 부작용" 우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야권이 연일 기소청 설립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법조계에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앞선 '...2024-05-10 14:52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첫 ...2024-05-10 14:41
검찰, 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에 징역 4년 구형…"위조 신분으로 사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조 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발주와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024-05-10 11:13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2024-05-10 06:00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오는 8월 1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2024-05-09 18:17
[로펌이슈] '창립 10주년' 화우공익재단, 릴레이 봉사활동 '스타트'[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오는 8월 창립 10주년을 맞아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변호사, 전문위원, 직원 등 구성원들...2024-05-09 18:16
'출범 1년' 마약범죄 특수본…10대 마약사범 3배 이상 단속[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공급사범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10대 마약사범은 전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024-05-09 17:18
대법, 양정숙 당선무효청구 기각..."허위 재산 신고 증거 없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겼...2024-05-09 16:37
법원 "'새우꺾기' 당한 모로코인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5-09 16:24
동성 동료 추행 의혹 상병헌 세종시의원, 재판서 혐의 부인[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동성인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강제...2024-05-09 16:12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 시사한 尹…檢·공수처 수사 속도 높일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반대했다...2024-05-09 16:08
'국유지 무단점유' 국민의힘, 변상금 무효소송 2심서 승소로 뒤집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 전북당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국민의힘 손을 들...2024-05-09 15:32
檢,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024-05-09 15:32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2024-05-09 14:35
검찰, 최재영 목사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2024-05-09 14:35
'김건희 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고발 김순환 서민위 총장 검찰 출석[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2024-05-09 14:35
"따님 사랑해도 되냐" 선 넘는 발언에 골프채 휘두른 60대男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술자리에서 딸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은 지인을 골프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2024-05-09 14:29
법원, '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에 1800만원 형사보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00...2024-05-09 12:23
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정정보도·손배소 일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낸 정정보도 및...2024-05-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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