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 2024-12-30 17:53

대통령·총리·장관 등 12월에만 탄핵 8건…헌재 심리 지연·국정 마비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줄줄이 접수되며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판관 수도 부... 2024-12-30 17:34

김용현 측 '계엄법 위반' 李·韓 고발..."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 적반하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4-12-30 16:12

'12·3 비상계엄'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첫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2024-12-30 16:00

尹측, 체포영장 관련 의견서 제출…"형사소송법상 요건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법... 2024-12-30 15:24

헌재 "검경에 尹 수사기록 요청…'6인 선고' 논의에도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탄핵 사건의 '6인 선고'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올리는 한편,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024-12-30 14:41

'계엄 사태' 조지호·김봉식 구속 연장…1월 8일까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 2024-12-30 14:21

尹측 "오늘 오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관련 의견서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 2024-12-30 13:13

'내란 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발부될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 2024-12-30 11:29

尹측 "검찰·공수처 모두 내란 혐의 수사권 없어…수사 체계상 법적 결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 2024-12-30 11:22

폭행 사건 재판 중 위증교사 혐의 남성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군복무 시절 후임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위증교사가 의심되긴 하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2024-12-30 06:00

공수처,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윤석열 공수처 3차 출석 요구 불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한 것으로 29일 밝혀졌... 2024-12-29 10:30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 2024-12-29 09:14

尹대통령 3차 소환, 출근하는 공수처장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 2024-12-29 09:14

'대통령 3차 출석도 불투명'...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 2024-12-29 09:11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도 불투명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 2024-12-29 09:11

대법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유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2024-12-29 09:00

尹측, 29일도 불출석 시사…"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 2024-12-28 14:34

몬테네그로,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27일(현지 시간) 블룸버... 2024-12-28 02:46

김용현 측 "검찰 공소사실은 픽션…고소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계엄사태' 당시 군을 지휘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2024-12-27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