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달 6일·13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했다
- 6일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직권남용 혐의를, 13일엔 군사반란 혐의를 조사한다
- 윤 전 대통령은 내란·반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엄 정당화 메시지 6일·반란 공모 혐의 13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내달 6일과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종합특검은 21일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위 일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사반란 혐의와 관련한 조사 일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는 권영빈 특검보가, 군사반란 혐의는 김정민 특검보가 각각 지휘한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비군인 신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추가 기소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