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법원 "면허취소 정당"[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2025-01-30 09:00
尹, 재판 출석·보석청구 방안 등 논의…연휴 후 재판부 배당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025-01-29 21:50
尹 "나라의 앞날 걱정"…野 "뻔뻔하고 소름끼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설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접견에서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2025-01-28 21:20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3년째 대장동 재판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반...2025-01-28 08:00
'혈액검사로 암 진단 소프트웨어' 무허가 제조…법원 "판매중지 적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혈액 내 암 위험도를 분석해 수치로 나타내는 '암 진단 검사 소프트웨어'를 제조한 업체에 대해 판매중지 명...2025-01-27 09:0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초상권 침해 손배소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정치적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는 강연을 하며 전 목사의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2025-01-27 09:00
'2000억원대 규모'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징역 3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수천억원의 도박 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2025-01-27 08:00
[속보]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2025-01-26 18:57
"尹 기소 vs 석방" 전국 검사장 회의…"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2025-01-26 14:4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계획'에 퇴소 조치…법원 "인권침해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퇴소시킨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5-01-26 09:00
'서부지법 방화 시도' 1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동·소요 사태'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2025-01-25 22:01
尹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검찰, 26일 尹 기소 전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2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2025-01-25 21:18
尹측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 확신…대통령 즉각 석방하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불허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윤...2025-01-25 1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