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건교사 공단 행정직 경력, 교원 호봉에 50%만 인정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건교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약제비 심사 등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 호봉 산정 시 100%가 아닌 50%만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2024-05-06 07:00

헌재 "광장 벤치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국민건강 증진' 더 크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금연 구역인 광장 벤치에서 흡연 후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 2024-05-05 14:33

회사 영업비밀 빼내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대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정용 맥주 제조기 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업체와 임직원에 대해 대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 2024-05-05 09:00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법원 "직무수행 인과 불확실, 국가유공자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군 복무 중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인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불확실... 2024-05-05 09:00

"니가 무슨 경찰이야"···휴대전화로 여경 폭행한 중년 여성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중년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특수... 2024-05-05 08:00

다변화되는 어린이 대상 범죄...현실적인 예방법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2024-05-05 08:00

[금주 재판일정]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 2024-05-05 06:00

[의정갈등 명암]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 회사원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건강검진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이나 간암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A씨는 며칠간 서울 시내에... 2024-05-05 06:00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9일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한다.... 2024-05-04 15:52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침묵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했다.4일 법조계... 2024-05-04 10:55

[기고]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누가 관리할까 지난 설날 무렵의 일이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밤 늦게 귀경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 무렵. 부모님이 챙겨 주신 것들을 바리바리 들고 지하주차... 2024-05-04 09:00

"구해주니 보따리 내놔" 지하철 역사서 주먹 휘두른 70대, 집유 2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역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역사에 쓰러져 있던 해당 남성은 심폐소생술로 정신을 차린... 2024-05-04 06:00

"경기도에 금광 있다"...23조 규모 가짜 투조약정서로 3억 가로챈 70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금광을 개발한다며 투자자에게 억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5-04 06:00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2024-05-03 22:31

검찰,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3일 서울... 2024-05-03 19:26

[기고] 이민정책도 인사가 만사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패배한 여당과 대통령의 반응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그 첫 조치로 대통령실 참모와 총리를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여당도 ... 2024-05-03 17:27

檢, '마약류 투약 혐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 2024-05-03 17:05

檢, 아도인터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징역 3년6개월에 항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 2024-05-03 16:13

검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해온 '장집' 총책 구속…수익만 144억원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장집' 조직의 총책을 붙잡았다. 장집이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유통하는 조... 2024-05-03 15:56

의대생 측 불출석한 '증원 금지' 2차 가처분 심문, 5분만 종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열렸지만 의대생 측 대리인이 불출석하면서... 2024-05-03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