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경찰간부...직위해제[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경찰...2024-05-08 13:06
강서구 일대 '80억대 전세사기' 사촌 형제, 1심서 실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촌 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2024-05-08 11:55
전두환 정권 반대 '제헌의회' 결성 무죄…2억8700만원 형사보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제헌의회(CA) 그룹'을 결성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당시 학생 운동가가 총 2억8700여만원의...2024-05-08 11:39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관리비 꼼수 인상 막는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2024-05-08 11:00
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개인회생 사건도 소송구조 지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취약계층 채무자도 법원에서 변호사나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2024-05-08 09:47
강남역 인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2024-05-08 09:30
[尹정부 2년] '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원장 재판 가속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2024-05-08 08:47
[尹정부 2년] 檢, 영부인·야당대표 수사에 인력 증원까지 난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을 맞는다. 검찰은 2년간 계속된 야권 수사를 통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4-05-08 08:38
"오전 진료 끝났다" 과도로 간호사 찌른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년 넘게 다닌 치과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에 그친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2024-05-08 06:00
檢, '김건희 명품백' 원본 영상 확인하기로…촬영자 제출 요청[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영상의 원본 확보에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2024-05-07 21:24
檢, '새만금 태양광 로비 혐의' 브로커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2024-05-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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