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직업변경 미통보했다고 보험금 감액...대법 "전액 지급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2025-01-03 12:00
[종합] 尹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6일 '8인 체제' 첫 재판관회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서류 제출을 미뤄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부 서류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8...2025-01-03 11:52
윤준 서울고법원장 등 고법판사 인사 앞두고 줄사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3일...2025-01-03 11:51
檢, '포고령 발령' 박안수·'국회 봉쇄' 곽종근 구속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2025-01-03 11:42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착수[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2025-01-03 10:30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2025-01-03 10:30
대통령실, 尹 체포영장 협조 거부…"경호처 지휘 권한 없다"[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2025-01-03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