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이어 특별판사까지…野 특검법 '중립성' 논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2대 국회가 앞서 예고한 것처럼 특별검사(특검) 법안 발의를 연일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일 1특검'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고,...2024-06-05 06:00
"욕만 알아 들어" 중국인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집유 2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 음식점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2024-06-04 21:04
'강서구 빌라 살인' 40대男 구속[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2024-06-04 19:20
'특검'에 검찰·공수처 수사 신뢰도 하락…"제도 남용·부작용 우려도"[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2대 국회에서 야당 중심으로 각종 특별검사(특검)법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법이 ...2024-06-04 18:17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진실 파헤칠 때까지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2024-06-04 16:51
골드바, 법인카드구입 논란… "전진경 카라 대표 사퇴해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카라)'의 전진경 대표가 동물 폭행을 묵인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 대표는 이...2024-06-04 15:24
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 원 정액→중위소득 40% 정률'[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재산 상한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2024-06-04 13:41
'서울대 N번방' 주범 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소지·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24-06-04 12:14
대법 "야근 후 우울감에 극단 선택, 산재 인정 시 보험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피보험자가 평소 우울감을 느끼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6-04 12:00
'새 증거 2000개 제출' 이재용 2심 재판부에 두 달간 배당 중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2024-06-04 11:30
'영등포 건물주 살해' 30대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선고[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024-06-04 10:46
공수처, 대변인 공개 모집…10~14일 원서 접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공보 등을 담당하는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공수처는 4일 사건 공보, 온라인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2024-06-04 09:27
헌재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사' 처벌 조항은 합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우모...2024-06-04 06:00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혐의 檢 송치...자녀 접근금지 명령도[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5월 ...2024-06-03 20:58
이원석 검찰총장, 대북송금 특검법에 "검찰에 대한 겁박"[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다.3일...2024-06-03 20:02
이정근, '돈봉투' 부인 이성만에..."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국회의원이 혐...2024-06-03 18:13
'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 8월 마무리…이르면 9월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2024-06-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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