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2...2024-12-26 19:14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불복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2024-12-26 18:14
한덕수 탄핵 표결 D-1, 가결 요건 '151 vs 200' 팽팽[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오는 27일 예고되면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를 두고 이견...2024-12-26 18:05
'코인 뒷돈 상장' 안성현 징역형…50억원 가로챈 혐의[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암호화폐(코인)를 상장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유리 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4-12-26 16:59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국회 공으로...탄핵 정국 '분수령'[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3명 임명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이에 따라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한 대행 탄핵을 예고한 야당이 즉시 실행에...2024-12-26 15:31
檢, 노상원 송치 후 첫 조사...김용현과 '계엄 모의' 조사 전망[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으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6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24일 경찰의 송치 후 첫 조사...2024-12-26 15:24
헌재 "尹대통령 측, 서류 미제출…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헌법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2024-12-26 15:00
[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히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한 대행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2024-12-26 14:02
마용주 "우리나라 왕정 아닌 민주공화정…대통령도 내란죄 주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도 내란죄의 ...2024-12-26 12:18
[종합]대법,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재판 다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재판을 다시 ...2024-12-26 11:18
김용현 측 "尹, 포고령 등 '국민 통행금지' 내용 삭제 지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포고령 등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2024-12-26 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