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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출마 논란까지 번진 野 선거소청 제기…'선거 무효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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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전국 6개 지역 선거소청을 추진했다
  • 선거무효 법적 요건이 엄격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 재출마 자격 등 연속 3선 제한 해석이 쟁점이 됐다
  • 장동혁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에 오세훈·당내 소장파가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관위가 소청 받아들이면 30일 이내 재선거 실시
국민의힘 "공정선거 원칙 부합...진상 규명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실제 재선거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당 방침은 오는 17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찾아 소청 범위를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 뉴스핌DB]

◆ 선관위 접수부터 대법원 소송까지…까다로운 선거무효 요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선관위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소청 제기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무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선거가 성사되기까지는 엄격한 법리적 입증이 필요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기도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투표 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존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거소청을 제기해놔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졌을 때 액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표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6.06.16 kunjoo@newspim.com

◆ '오세훈 출마 자격' 유권해석 분분…재선거 실현성 논란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소청 제기와 지도부의 '전국 재선거' 주장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시장 선거까지 소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선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출마 자격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의 연속 재임은 3기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과거 민선 4·5기 시장을 지낸 후 사퇴했다가, 2021년 보궐선거(민선 7기 잔여임기)와 민선 8기를 거쳐 이번 민선 9기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위해 사퇴할 경우 연속 4선 도전 여부를 둘러싼 피선거권 제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선거 결과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할 경우 3연임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아 출마 자격이 유지된다는 법리적 반론도 팽팽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16 mironj19@newspim.com

◆ 장동혁 '전국 재선거' 추진에 오세훈·당내 일각 강력 반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배경에 대해 "원칙의 문제고 국민 참정권 문제인데 당선 낙선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다"라며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으며, 진종오 의원 역시 "당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선거무효 소청을 사실상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가세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의 결정을 문제 삼으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조은희 의원도 정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당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얘기하고 원내대표는 참정권 문제를 얘기해 방향이 많이 다르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청 접수 전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지역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소청 대상은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이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제외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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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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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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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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