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만취 벤츠녀' DJ 예송…법조계, "최대 징역 10년 전망" ... 그러면서 "과거에는 위험운전치사죄도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이 정한 형량과 실제... 2024-02-27 18:23
대법 "마약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 ... 또 재판부는 "소씨는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4-02-27 12:00
검찰,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에 징역 2년6월 구형 ...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개심을 상당 기간 키워온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특히 집행유예... 2024-02-27 11:33
개혁신당, 성범죄·마약범죄 벌금형도 공천 부적격…"국민 눈높이 맞출 것" ... @newspim.com 또 개혁신당은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2024-02-27 10:14
박정열 예비후보 "경선 결정 번복 '공정과 상식' 무너졌다…무소속 출마 불사" ... 그러면서 "맞춤형 사면을 받은 서천호 예비후보는 국정원 댓글공작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이번... 2024-02-24 16:57
'계열사 김치 강매 유죄' 前태광 임원, 위증 혐의로 집행유예 ...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그룹 임원이 관련 사건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돼 집행유예를... 2024-02-23 10:38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 전 월간 조선 기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4-02-23 06:00
'법카 유용 의혹' 배씨 징역10월 집유2년 확정...대법원 상고 포기 ...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2024-02-22 15:46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2심,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배당 ...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일선 사건 검토를 지시한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024-02-22 10:32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前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1심서 실형 ...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업체 B사에 벌금 1억원, B사 임원 C씨에 징역 2년, 직원 D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024-02-21 10:32
'의사 집단행동' 과거 유죄 처벌 근거는…법원 "국민 생명·건강 위협" ... 그러면서 김 전 회장과 신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전 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4-02-20 17:25
사천시민참여연대 "국민의힘 공관위 위법행위 의혹 강력 규탄" ... 10일 총선 출마를 접고 있다"면서도 "유독 MB 정부 당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4-02-20 11:36
직원 임금·퇴직금 6억원 체불...재활병원장 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재활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2024-02-19 14:17
해수부 간부, 인천항 신규 업체에 "기존 업체와 공동으로 일 해" 강요…권한남용 유죄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기존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일을 하도록 강요한 해양수산부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4-02-18 16:29
10대 딸들 앞서 흉기로 "반려견 죽인다" 위협 40대…아동학대 유죄 ...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아동학대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2024-02-18 15:26
"갈기갈기 찢어죽이겠다"…계약 해지하자 임대인 협박한 60대 ...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4-02-18 08:00
재판 받는 중 또 사기 치고 선고일 도주한 60대..징역 1년 6개월 ... A씨는 해당 사기 건으로 그 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02-17 08:00
국민의힘 남동구책임당원협의체, 장석현 예비후보 공천배제 철회 촉구 ...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거부한 공무원을 전보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024-02-16 21:15
해외직구로 총포 13차례 반입 시도...50대男 징역 1년6개월 ... 현장을 떠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2024-02-16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