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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에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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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당 기간 피해의식과 적개심 키우고 범행 사전계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개심을 상당 기간 키워온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등 자칫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2 leehs@newspim.com

홍씨 측 변호인은 "초대받지 않은 집 앞에 찾아가 물건을 놓고 온 행위가 피해자 입장에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찾아갔다거나 협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점화용 라이터는 포장을 뜯지도 않은 상태였고, 과도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칼집에 들어 있어 안전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었던 것이고, 그 원인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간 것이다"며 이는 협박을 하려는 고의와 성질이 다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국가가 저를 2년 넘게 괴롭혔다"며 "저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전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한 전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홍씨는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전 장관의 자택 인근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씨가 평소 한 전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전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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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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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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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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