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오늘 항소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2024-01-18 06:00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4-01-17 14:59
[1보]'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jeongwon1026@newspim.com ... 2024-01-17 14:31
'신림동 흉기난동' 이틀 뒤 '대림역 살인예고글' 30대, 1심서 집유 ... 흉기난동' 사건 발생 이틀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4-01-17 13:56
"제대로 한 게 뭐야?" 직원 월급 188만원 갈취한 갑질 한의사 집행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1부 단독, 판사 신상렬)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024-01-17 12:52
'대마 소지·흡연 혐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행유예 ... 신정인 기자 =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4-01-17 10:27
'700억대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징역 15·12년 불복 상고 ... 투자정보 제공을 대가로 전씨로부터 1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024-01-16 16:36
'불법채용' 조희연 항소심 선고 앞두고 이어지는 '탄원서'…어떤 영향 있을까 ... 진행했다는 점도 재판의 쟁점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024-01-14 06:00
'707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12년 ...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37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024-01-11 15:22
아동학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증거능력 없어" ... 신고했고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024-01-11 10:39
'죽전역 칼부림' 3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8년…"사건 중대" ... 김씨는 지난 2022년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과거... 2024-01-11 10:32
檢, 文정부 의혹 수사서 '삐끗'…文사위 채용 특혜 의혹 관심↑ ... 및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4-01-10 15:08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항소심도 무죄 ...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4-01-10 11:44
'2215억원 횡령' 前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2심도 징역 35년 ...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의 경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2024-01-10 10:45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2024-01-09 13:52
장애인에게 떡볶이 먹이다 사망...대법 "사회복지사, 학대죄 벌금형" ... B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1-09 12:00
[단독] 민주, '뇌물수수' 전력 전병헌에 '부적격' 판정...신계륜은 '자진철회' ...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4-01-09 10:35
검찰, 형사공탁 제도 악용한 '꼼수 감형' 엄정 대응 ...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피해자와 국선변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2%가 '피해자들이 감형 및 집행유예에... 2024-01-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