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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선거법 위반' 이정근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08:00

직권남용 유죄 1심서 집유…교육감직 상실 위기
이정근, '10억 수수' 사건은 징역 4년2개월 확정
'코인 사기' 빗썸 실소유주 항소심 선고…1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 검찰 "금권선거 안돼"…이정근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혼탁해져서는 안 되는 선거에서 금품을 기부 받고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며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월과 추징금 8억968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직권남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 2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인사권한을 남용해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교육 방향을 발표 하고 있다. 2024.01.04 leemario@newspim.com

◆ '12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2심 선고…1심서 무죄

같은 날 12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금융당국의 규제로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계약서에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어 김 회장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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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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