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정치 편향' 우려에…"진영논리 유혹 느끼면 사직해야"
... 장애인의 권리보호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하기도 했고, 단체협약 위반행위의 형사처벌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조항의 위헌...
2023-09-19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