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한덕수 총리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엄정하게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1:00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제하고 " 이번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UN) 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5.21 yooksa@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하루 전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미·일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 2분 후 북한 측 해상에서 공중 폭발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일요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에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면서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다음 주 아프리카 40여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연이은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세기 우리가 헤쳐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권 상실, 6·25 전쟁, 민주화의 위기까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면서 "이 인고의 세월 속에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번영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분들의 헌신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또 다른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6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것은 이 같은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지난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원 수준 경감된다.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일부 국민들은 부담금을 '제2의 세금', '준조세'라고 인식하기도 한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