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시 김정은과 주한미군 철수 협상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1: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주한 미군 철수를 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수 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한국학 선임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보도된 공동 칼럼에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미국의 동맹 체제에 심각한 역행이 될 것"이라며 "3국(한미일)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협상 상대(북한)로부터 설득됐다는 이유만으로 한미일 공조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확실히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자산을 쏟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트럼프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목표액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보다 높은 GDP의 2.7%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 바 있어 앞으로 그는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에 비용을 대지 않을 것 같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상황 판단이 빠르다면 그는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 제안을 살짝 더 달콤하게 해서 트럼프 재집권 때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노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타진했는데 트럼프는 거부했다. 이는 그의 의지라기 보다도 당시 존 볼턴 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트럼프 집권 2기 때는 그의 정책을 전폭 지지하는 인사들로만 주변에 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한다면 그는 "주한미군 철수란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 위원장과 협상하기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니면 김 위원장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경우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위협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이들은 예측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매우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에 타결하겠단 희망으로 한국과 새로운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을 논의 중이고 한미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실시간 정보 공유를 늘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서로 연결하고 방위 산업 생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며 3국 관계를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영구적인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기타 조처를 하기 위해 3국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들은 "한미일 세 지도자 모두 지금 당장 긴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