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 신뢰' 회복 내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현안 구상은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5:52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5:52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가능성 무게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무산 될듯
과거 김명수 사법부 정면 비판하기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추진된 역점 정책들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 임기 내 논란이었던 '코드인사'와 '재판 지연'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힌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8.23 leemario@newspim.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에서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할 것"이라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평소 사법 정책과 행정에 대한 본인 의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장을 지냈던 그는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김명수 사법부를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처럼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논란이 지속된 정책들에 대해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만큼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 내부에서도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며 "능력도 없는 대법원장 측근이 법원장 후보에 이름을 올려 코드인사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의 경우 의견이 엇갈린다"며 "법원 내 서열주의를 강화시켜 승진하지 못한 법관들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빠져나가 장기적으로는 대법관을 할 인물들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경우 대법원 예규로 규정돼 법원행정처장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신임 대법원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다"고 봤다.

이어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승진 인센티브가 사라졌다는 점"이라며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판사들이 일할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부활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조직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있던 시절 이뤄졌던 전용 차량 제공 등의 처우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복잡한 실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을 앞두고 추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는 최근 열린 대법관 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6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혔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려는 취지였으나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에 쓰일 검색어를 영장 집행계획에 담고 사건 관계자를 불러 심문한다는 규정 탓에 수사 밀행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추가 의견수렴에 이어 관련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절충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려 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신임 대법원장이 제도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는 오는 29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김명수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측근 혹은 특정 연구회나 모임 출신의 법관을 요직에 앉히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제도나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