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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수국적자 병역면탈 규제한 '국적법'은 합헌"
...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항소와 함께 기각됐고 결국 2019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23-03-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