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이르면 이달 결론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2:41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4:18

이선애 재판관 3월 28일 퇴임
2~3월 중 선고 가능성 관측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헌재의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3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을 앞둔 가운데 국회와 법무부 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이 이달 중 결론 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법안 시행 이후에도 수개월째 심리를 이어온 만큼,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선고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로, 2월은 23일에 예정돼 있다. 이선애 재판관이 3월 28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23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신임 재판관 임명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면 사건 재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기존 재판관 9명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회와 법무부 또한 최근 헌재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권한쟁의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에 참여한 검찰 또한 헌법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지난해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패범죄에 포함시켰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조폭·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발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아동 등은 학대 피해를 당했더라도 직접 고소에 나서기 어려워 주로 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고발을 진행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이 묵살될 우려도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대한 대안 없이 법안이 시행돼 사회적 약자와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국회와 법무부가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고, 변론이 종결된 만큼 헌재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들도 증거 조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했을 것"이라며 "재판관 9명이 내부 평의 절차를 거쳐 선고 기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공의 근무 중단 돌입, 곳곳 의료 파행 현실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서울 '빅5 병원(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보호자가 환자를 데리고 이동하고 있다. 한편 전공의들은 오는 20일부터 근무 중단을 결의 한 바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2024-02-18 12:38
사진
與, 종로 최재형·중구성동갑 윤희숙 등 단수추천…은평을에 장성호 전략공천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서울 종로구에 최재형, 중구성동구갑에 윤희숙 예비후보를 포함해 총 13인을 단수추천했다. 또 17개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우선추천 지역으로 장성호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는 미결정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라며 "13개 선거구에 단수추천 후보자를, 17개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1개 선거구를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단수 추천 후보는 서울 3인, 부산 3인, 경기 4인, 전남 4인, 경남 1인 등 총 13인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최재형 ▲중구성동구갑 윤희숙 ▲관악구을 이성심 등이다. 부산에는 ▲부산진구갑 정성국 ▲남구갑 박수영 ▲사상구 김대식 등 3인이며, 경기는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안산시상록구갑 장성민 ▲안산시단원구갑 김명연 ▲광주시갑 함경우 등 4인, 전남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형석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이정현 등 2인, 경남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1인이다. 경선 지역은 서울 3곳, 경기 5곳, 충남 3곳, 울산 2곳, 부산·인천·강원·경북 1곳 등 총 17개 선거구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중구성동구을(이영·이혜훈·하태경) ▲은평구갑(남기정·오진영·홍인정) ▲마포구갑(신지호·조정훈) 등이며, 경기는 ▲성남시분당구을(김민수·김은혜) ▲안양시동안구을(심재철·윤기찬) ▲파주시을(전정일·조병국·한길룡) ▲김포시갑(김보현·박진호) ▲구리시(나태근·전지현) 등이다. 충남은 ▲천안시을(이정만·정황근) ▲천안시병(신진영·이창수)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장수·박성규) 등이다. 울산은 ▲남구을(김기현·박맹우) ▲북구(박대동·정치락) 등 2곳이며 부산에 ▲중구영도구(박성근·조승환) 인천은 ▲연수구을(김기흥·김진용·민현주) 강원에 ▲동해시태백시(이철규·장승호) 경북은 ▲김천시(김오진·송언석) 등 1곳이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첫 우선추천 지역 및 후보로 서울 은평구을에 장성호 예비후보를 의결했다. 이번 발표에서 단수추천에서 현역 의원으로 최재형·박수영·김성원·강기윤 등 총 4인을 의결했다. 경선 지역 가운데 눈에 띄는 지역은 국민의힘 내에서 첫 험지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포함된 서울 중구성동구을이다. 또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출신인 김은혜 예비후보가 포함된 성남시분당구을도 주목을 받는다. 아울러 직전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 역시 박맹우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자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 역시 동해시태백시에서 장승호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른다. 국민의힘 경제통으로 꼽히는 송언석 의원은 경북 김천시에서 김오진 예비후보와 맞붙는다. taehun02@newspim.com 2024-02-19 18: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