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공공기관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조치, 위헌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00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서 곧바로 의견을 게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게시판을 운영하려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헌재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상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는 익명성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게시판 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가 게시될 경우 게시판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해당 게시판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며, 이용 조건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시판의 활용이 공공기관 등을 상대방으로 한 익명표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닌 점, 심판대상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이라는 한정적 공간에 적용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크지 않다"며 "그에 반해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반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은 일반 시민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주요 매게체로 기능한다"며 "시민은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자기검열로 위축될 우려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해 자기검열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본인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게시판에서 표현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