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박종훈 경남교육감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반대…권력 견제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등 돌봄학교 법령 규정과 정부 예산 뒷받침돼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러닝 메이트 방식에 반대하며 도민들이 선호하는 교육감 직선제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교육연수원 세종홀에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는 교육감 권력이 비대해지는 데 대해서 견제하는 것 밖에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는 것은 이미 교육부 장관 교육 부총리가 대통령은 업무 보고할 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교육감 직선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많은 순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역기능이라고 말하는 깜깜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제도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교육감이 12일 오전 10시 교육연수원 세종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1.12 news2349@newspim.com

그는 또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맞고 직선제가 가지고 온 순기능을 우리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교육감이 직선제가 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온 우리 교육의 모습들은 참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최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해도 제일 순위가 많이 나오는 교육감 선출 방법은 여전히 직선제"라고 꼬집으며 "30% 이상은 직선제를 바라고, 러닝메이트라는 것은 5$도 안 나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가 여전히 30%가 넘는 방법하고 5%가 안 되는 방법하고 해서 자꾸 5%가 안 되는 방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못빡았다.

이어 도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는 것이 권력을 가진 주체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며 "만약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정당 추천 등을 추진하며 교육감들은 헌법소원 제기한다. 이 문제가 위헌으로 판결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초등학교 돌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령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지면 정부에서는 이에 수반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실장이 소방안전에 1차적인 책임진다고 해도 교장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노조와 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중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의 교육공무원 감축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박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너무 많이 줄여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초등학교 교원을 300명 줄여라, 중등학교 교원을 200명 줄이라고 내려온 것을 제가 줄여서 학교에 배치하면 학교 수업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기재부는 끊임없이 정원을 줄이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저는 도민들에게 선출된 권력이다. 정부를 잘 설득하고 절충해 합의를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자립과 공존의 경남교육을 위해 올해 △교육과정 실현 △학생 성장 실현 △교직원 전문성 실현 △미래학교 실현 △생태전환 실현 등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강한 실현 의지를 보였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