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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성폭행 자백한 공범 유서…대법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
...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24-05-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