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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냐 '검수원복'이냐…헌재 오늘 권한쟁의심판 선고
... 반면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되면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을 되돌릴 근거를 잃게 된다....
2023-03-23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