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0 yooksa@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역할·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에서는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과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 대해 의원 간 토론이 진행됐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며 다음 회의는 2월 7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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