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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검찰의 2022년…'검수완박'부터 '사법 정국'까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6:28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
한동훈 장관, '친윤' 전면배치 인사 이어 '검수원복'으로 맞대응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대장동 사건 등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한 해는 검찰에 있어 잊지 못할 한 해였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검찰이 정치와 섞이기 시작한 데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거치면서 조직의 존폐 위기까지 겪었다.

최근에는 전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활발히 돌아감에 따라 더욱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형국이다. 2023년에도 이같은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천국'과 '지옥' 오간 검찰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입지는 크게 줄었다. 여기에 조국·추미애·박범계 등 세 명의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권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검찰에게 호재였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당선인 신분일 당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었다.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잠시, 당시 여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달도 채 안 돼 '검수완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수완박은 쉽게 말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수사권은 경찰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시차를 둬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투신하게 된 계기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정치권·경제계 등과 검찰의 유착 관계를 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정권 교체 이후 벌어질 대대적인 보복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놓고 한 차례 합의를 이루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렬됐다. 민주당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가능한 모든 꼼수를 동원했다. 청와대도 국무회의 일정을 바꾸면서 호응했고, 입법 독주를 막을 유일한 인물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통과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제한됐고, 이 과정에서 김오수 전 총장과 일부 고검장들이 검찰을 떠났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방향은 물론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시스템을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추진한 점, 문재인 정권 5년간 침묵하다 정권이 교체되기 한 달 전 '졸속'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검찰이 본인들의 칼이라고 생각했다가 이 무기가 자신들에게 향하게 됐으니 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내용 면에서도 검수완박이 통과됐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전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2.05.09 kimkim@newspim.com

 

◆ '브레인' 한동훈·이원석, 법무부·검찰 수장으로…'친윤' 특수통 전면배치

검수완박 통과 이후 윤석열 정부 법무부와 검찰의 가장 큰 현안은 검수완박 대응과 검찰 수사의 정상화였다. 당시 기업 관련 수사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정부 관련 수사를 검찰 지휘부가 뭉갠다는 비판이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한 장관과 이 총장은 검찰 내 '특수통' 출신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총장은 윤석열 사단 내 '브레인'으로 꼽혔고, 한 장관은 검찰 내에서도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 장관은 '최연소 검사장'이란 타이틀도 쥐고 있는 인물이다.

한 부장검사는 "한 장관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곁에 두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이 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 검찰 내부에선 '검사 이원석은 차장 2년, 총장 2년 해서 총 4년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능력 면에선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재 검찰이 정상화된 데는 이 총장의 공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곧바로 검찰 정상화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으로 분류되면서 수사를 뭉갠다는 비판을 받던 고위 간부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좌천됐던 검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이원석 당시 제주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앉히며 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윤석열 라인으로 모두 채웠다. 이후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친(親)윤' 내지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전 정권에서도 중용받다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불합리하게 좌천된 검사들로, 능력 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이 길어 직연으로 얽힌 사람이 많아 친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일부 이해는 간다"고 분석했다. 

검찰 인사를 단행한 이후 한 장관의 다음 스텝은 검수완박 대응이었다. 그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를 폭넓게 해석했다.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금권선거 등이, 경제범죄에는 마약과 경제범죄에 한정된 조직범죄가 포함됐다. 위증과 무고 등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한 민주당은 한 장관의 시행령 개정이 위법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文정부·이재명' 수사 본격화

대선 이후 검찰 수사는 빠르게 정상 궤도로 올라섰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서는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다. 이들이 현재 전 정권과 현 야권을 직접 겨눈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공공수사3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미 공공수사1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으며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 전 실장(당시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도 조만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부패수사부는 현 야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이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업자 박모 씨의 녹취록에 지난 정부 핵심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같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서 법원에 청구한 영장을 대부분 발부받는 등 수사 명분과 동력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의 발부는 범죄 혐의 소명이 기본 전제"라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임에도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을 계속해서 발부했다는 것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은 물론, 증거인멸 등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입증됐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며, 서울동부지검과 중앙지검 등에선 전 정부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전 정부와 이 대표 관련 사건이 많은 만큼, 내년에도 검찰의 '사법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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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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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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