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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검수완박도 이번주 결론…檢 정치권 공방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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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재명 기소 유력…23일 헌재 '검수완박' 결론
법조계 "성남FC 사건 단순…대장동은 428억이 핵심"
"혐의 입증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커"
"검수완박 등 두고 자체해석해 공방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과 관련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한편,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현재까지 정치권의 주요 논쟁 대상이었던 검찰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번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제3자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23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leehs@newspim.com

◆ 지난해 4월 '검수완박' 국면…'검찰개혁' vs '이재명 지키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은 지난 정부와 현 야권 세력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였다. 검수완박은 쉽게 말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시차를 둬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것이 골자다.

검수완박 논의 당시 검찰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학계 등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심지어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등 당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검찰 고위 간부들도 강하게 반발했고, 김 전 총장은 총장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법안이 가결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열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살라미(회기 쪼개기)' 전술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이후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해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등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한 검수완박 드라이브의 이유로 꼽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지키기'였다.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 대표가 사실상 검찰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즉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력해지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민주당이 정권교체 확정 이후 추진한 졸속 법안"이라며 "검찰 수사가 전 정권 의혹까지 뻗친 걸 보면, 단순히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 자체를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28 yooksa@newspim.com

◆ '李 428억 약정' 공소장 담길까…법조계 "검수완박 절충안 예상"

애초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가장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그의 '428억원 약정 의혹'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그의 범행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이 주요 쟁점인 이유는 이 의혹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금전적 이익'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정 당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이 혐의는 적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 공소유지에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관련 배임 사건의 핵심은 428억원 약정 의혹인데,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이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서는 결국 '알맹이 없는' 억지 기소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선 이 대표 기소 이후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내홍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결론을 두고도 정치권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조계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논의 없이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한 한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예측이 어렵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보단 일부 인용, 일부 기각 등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답이 나오든 정치권에서는 각자의 해석으로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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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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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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