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권한쟁의…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 3월 결론날까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5:25

대법원 이달 초 이선애·이석태 후임 지명
변론 종결…3월 23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앞둔 가운데 오는 28일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기 시작 전인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이후 헌재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오는 3월과 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해 지난달 23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날 선고 목록 사건에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이 포함되지 않았다.

선고가 법안 시행 이후로 미뤄지면서 입법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됐던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한 별도의 헌법소원 또한 헌재에 잇따라 접수되고 잇다.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선행돼야 이에 대한 위헌 여부 또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고 이달 초 최종 후보 2명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최종 후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3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과, 4월 16일 정년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의 자리를 채우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인 23일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퇴임 일정을 고려해 시기를 한 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처럼 5주가 있는 달에는 한 주 시기를 앞당겨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론이 종결됐으니 기존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임 재판관 임기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면 사건 검토에 시간만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측인 검찰 안팎에서도 헌재가 법안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3월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재를 상대로 권한침해와 국회의 법 개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헌법 12조 3항이 체포·구속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음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사건 법률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기에 권한쟁의심판의 적격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