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18/05/03/20180503110943_tc.jpg)
‘청계피복’ 고 이소선 여사, 국가 상대 파기환송심서 승소…정신적 피해 배상
...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헌재법에 따라 법원에 기속력을 가진다 며 이 여사 등이 민주화운동과...
2019-01-1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