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임종헌 구속심사 6시간‥박병대·고영한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48

구속영장청구서 박병대 158쪽·고영한 108쪽·임종헌 230쪽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가 이날 오후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를 마치면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두 전 대법관은 법원이 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구속심사는 박 전 대법관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때문에 심사 및 심리 시간, 결과 통보 시간도 모두 다르다.

‘사법농단 구속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심사 시작 뒤 6시간 여만에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심사를 심리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는 230쪽으로, 오전부터 오후 4시22분께까지 구속심사가 이어졌다.

심사 도중 휴정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임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청구서 분량은 박 전 대법관 158쪽, 고 전 대법관이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가운데)·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 [뉴스핌DB]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조치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 임 전 차장 혐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2015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관련,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관여 의혹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된 선고를 앞당기려고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