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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 분쟁 줄어들 것"…'유류분 위헌'에 갈등 씨앗 사라졌다
... 헌법불합치는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2024-04-2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