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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의료계, 환자 볼모로 떼쓰기...합리적 대안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5:36

의료 공백 장기화에 국민 불편 날로 늘어
정부 먼저 손 내밀었지만 의료계 요지부동
특권의식 버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은 날로 늘어만 간다. 의료진·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실을 떠돌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게 바로 '2024년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정부와 의료계 간 극한 대립 상황이 만들어진 건 올해 초 정부의 의대정원 규모 확대 발표가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필수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의대정원 규모를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간다는 구체적 방침도 세웠다.  

이에 의료계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셌다. 전공의 1만여명은 의료현장을 버리고 뛰쳐나갔고,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두둔하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전국 의대 교수 4000여명은 이미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히고 정부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되는 날이다. 

의료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다.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환자 곁을 떠나자 입원 환자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자연히 수술도 줄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가 멈춰 환자들이 의사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현실이 됐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까지 내팽개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의대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만을 고집한다. '정부의 입'을 대변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파면도 요구했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의료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묘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 내년 한시적 대책이긴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자는 일부 의료계의 제안에 버금가는 대승적 결단이다. 

정부 제안에도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외래 진료 축소, 수술 중단 등 으름장을 놓아가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공식적인 해명이지만, 현실화된다면 환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협상'의 기본 원칙은 서로 양보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는 데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나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의료계도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독불장군식 행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이번 주 첫 회의를 시작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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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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