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먼저 손 내밀었지만 의료계 요지부동
특권의식 버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은 날로 늘어만 간다. 의료진·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실을 떠돌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게 바로 '2024년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의료계 간 극한 대립 상황이 만들어진 건 올해 초 정부의 의대정원 규모 확대 발표가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필수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의대정원 규모를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간다는 구체적 방침도 세웠다.
이에 의료계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셌다. 전공의 1만여명은 의료현장을 버리고 뛰쳐나갔고,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두둔하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전국 의대 교수 4000여명은 이미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히고 정부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되는 날이다.
의료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다.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환자 곁을 떠나자 입원 환자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자연히 수술도 줄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가 멈춰 환자들이 의사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현실이 됐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까지 내팽개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의대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만을 고집한다. '정부의 입'을 대변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파면도 요구했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의료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묘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 내년 한시적 대책이긴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자는 일부 의료계의 제안에 버금가는 대승적 결단이다.
정부 제안에도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외래 진료 축소, 수술 중단 등 으름장을 놓아가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공식적인 해명이지만, 현실화된다면 환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협상'의 기본 원칙은 서로 양보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는 데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나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의료계도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독불장군식 행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이번 주 첫 회의를 시작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