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총선이후 尹정부 부동산정책 폭망?…"野 책임 더 커졌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4일 09:33

세제개편과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난항 예상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 '편법' 적용 중…정책신뢰 비판 제기
'부동산 3법' 폐지 추진도 난항 예상…야당 동의 불투명
수요 위축 풀지 않고선 공급대란 해소 기대하기 어려워…'수요자 관점' 정책 접근 시각 아쉬워
與野·정부 '발목잡기'·'불통' 프레임 벗어나야 내수 경제 살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직후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언론의 전망 보도가 쏟아졌다. 입법 주도권을 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윤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입법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을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조치들이 대부분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4년간 임기가 끝나가는 21대 국회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역시 비슷한 구도의 '여소야대(與小野大)' 형국에서 번번이 야당의 발목잡기 논란에 섰던 게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대표적인 예가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이다. 전 정권 집권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걸어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한시적 유예와 공시가격 조정 등의 '편법'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으나 정책신뢰에는 금이 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폐기를 발표했다.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오는 11월까지 폐지한다는 것을 공표했으나 국회 지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정부가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부동산 3법' 규제폐지 추진도 '빨간불'이 켜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추가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과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국회 통과가 필요한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수억 원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추진여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목표를 아무리 높여 잡아도 실제 민간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급대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의 민의는 분명 '정권 심판'으로 귀결됐다. 그간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정치적 이슈가 반복되고 이를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해 온 결과라는 점을 국정쇄신을 통해 조속히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경제정책까지 심판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심판은 윤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가져온 게 아닌가. 지금은 내수 경제의 위기가 분명하다. 고금리와 대출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이 내수 전반에 깔려 있는데다, 고물가에 따른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건설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이 같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물가 여파는 공사비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공급 위축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오히려 윤 정부가 약속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게 맞다.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더욱 과감한 '수요자 관점'의 정책도 필요한 시기다. 수요가 돌지 못하면 공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용산이 국정운영에 전향적 자세를 갖기 기대하듯이 야당 역시 국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이상 '발목잡기'와 '강행처리'라는 말이 야당의 이미지로 굳어져선 안된다. 

또 여당은 물론 건설부동산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더욱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제발 불통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을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경제를 살리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준엄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