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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총선이후 尹정부 부동산정책 폭망?…"野 책임 더 커졌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4일 09:33

세제개편과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난항 예상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 '편법' 적용 중…정책신뢰 비판 제기
'부동산 3법' 폐지 추진도 난항 예상…야당 동의 불투명
수요 위축 풀지 않고선 공급대란 해소 기대하기 어려워…'수요자 관점' 정책 접근 시각 아쉬워
與野·정부 '발목잡기'·'불통' 프레임 벗어나야 내수 경제 살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직후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언론의 전망 보도가 쏟아졌다. 입법 주도권을 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윤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입법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을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조치들이 대부분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4년간 임기가 끝나가는 21대 국회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역시 비슷한 구도의 '여소야대(與小野大)' 형국에서 번번이 야당의 발목잡기 논란에 섰던 게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대표적인 예가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이다. 전 정권 집권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걸어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한시적 유예와 공시가격 조정 등의 '편법'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으나 정책신뢰에는 금이 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폐기를 발표했다.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오는 11월까지 폐지한다는 것을 공표했으나 국회 지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정부가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부동산 3법' 규제폐지 추진도 '빨간불'이 켜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추가 완화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과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국회 통과가 필요한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수억 원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추진여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목표를 아무리 높여 잡아도 실제 민간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급대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의 민의는 분명 '정권 심판'으로 귀결됐다. 그간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정치적 이슈가 반복되고 이를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해 온 결과라는 점을 국정쇄신을 통해 조속히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경제정책까지 심판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심판은 윤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가져온 게 아닌가. 지금은 내수 경제의 위기가 분명하다. 고금리와 대출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이 내수 전반에 깔려 있는데다, 고물가에 따른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건설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이 같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물가 여파는 공사비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공급 위축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오히려 윤 정부가 약속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게 맞다.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더욱 과감한 '수요자 관점'의 정책도 필요한 시기다. 수요가 돌지 못하면 공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용산이 국정운영에 전향적 자세를 갖기 기대하듯이 야당 역시 국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이상 '발목잡기'와 '강행처리'라는 말이 야당의 이미지로 굳어져선 안된다. 

또 여당은 물론 건설부동산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더욱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제발 불통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을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경제를 살리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준엄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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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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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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