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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0:00

국조실, 한시적 규제 유예 '베스트5' 선정
2313명 참여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중 국민이 뽑은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조사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20개)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국민 2313명이 참여해 한시적 규제 유예 상위 5개를 선정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2년 원칙)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밀집기준 변경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차례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수산물은 2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물은 3일부터 8일까지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2024.02.02 choipix16@newspim.com

2위는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허용(2년 유예)하는 방안이다. 기업의 판로 개척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힌다. 

기존에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3위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은 불가하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 하에 가족도 허용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4위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해 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기업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준공 후 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면제받았던 부담금을 소급해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기업이 면제 기간(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한다. 

5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을 유예(2년 유예)해 기업의 책임자 신규 선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사업주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달 해당분야 경력이 자격요건에 추가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일('24.3.15) 이전에 이미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에는 추가된 경력요건 적용을 유예해 준다.  

최종 선정된 5개 과제 외에도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120m→150m)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최대 6/10년→10/14년)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출처=국무조정실] 2024.04.2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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