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년 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질병청, 병원 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0:30

무증상자 PCR 검사비 3만원~5만원 예정
입원치료비 지원 중단...치료제 5만원 부과
완전한 코로나19 종식, 변이 발생 여부 관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 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4단계로 구성된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가 위기 단계가 다시 가장 낮은 단계로 돌아오기까지 4년 4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 병원 내 마스크 의무 '해제'...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 내 마스크 의무는 해제된다.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이 적용되는 것이다.

의료기관 또는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질병청은 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선제 검사 의무도 권고로 변경된다. 다만 현행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이었던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04.19 sdk1991@newspim.com

한편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는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보호자‧간병인이다. 현행에 따르면 이들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었다.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가 PCR 검사를 받을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해 5만원~6만원을 내야한다.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경우 3만원~4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면 유증상자에 속하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인 60세 이상인 자 또는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된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 부담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PCR 검사 비용은 현행 0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입원치료비‧치료제 지원 중단...완전한 코로나 종식, 변이 발생 따라 결정

일부 중증 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도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원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입원치료비의 부담을 완화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이드 등 치료제는 무상 공급에서 1인당 5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저소득환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04.19 sdk1991@newspim.com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유지된다. 질병청은 지난 15일부터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응한 코로나19 추가접종(XBB 백신)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위기 단계의 완전한 종료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3단계인 '경계'에서 1단계인 '관심'로 2단계를 하향한 결정은 안정적인 방역 상황에 따랐지만 어떤 문제도 없다고 판단될 때 완전한 코로나19 종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현재까지 특이한 변이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하반기까지 추이를 볼 예정"이라며 "변이가 발생하더라도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치료제 반응과 의료체계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라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