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근 전 대위, 참을 수 없는 경솔함의 대가
... 사전죄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적으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2022-03-18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