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野 반대 시위 속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기명 비밀투표서 투표수 176, 찬 168, 반대 5, 기권 1, 무효 2
하루종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했지만 실패, 박병석 부의로 통과
박병석 "민생 위기 속 행정부 통할 총리 장기간 공석, 국익 부합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연계됐던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13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 투표수 176표,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라리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정적인 흠결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세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연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5.13 leehs@newspim.com

김 후보자의 인준안은 이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진 사퇴 이후에야 박병석 국회의장의 직접 부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 하에 하루 종일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박 의장이 결단했다. 코로나19 방역 위기 속에서 총리 공백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발은 이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분 발언에서 "오늘의 일방적 총리 임명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본회의 단독 표결은 문재인 정권에서만 일어난 일로 정세균 총리건에 이어 두 번째"라고 비판했다.

추 부대표는 "국민 여론은 사퇴한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최소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한 사람으로 만족하라는 민심 역주행"이라며 이 정권이 남은 1년도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1.05.13 leehs@newspim.com

정의당도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5분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부적절한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부적격 인사인 임 후보자를 지명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장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지지 않은 것과 문 대통령이 누누이 밝힌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처리 시한은 7일이었다. 4일 동안 많이 참았다"며 "이제 야당의 몽니를 더 이상 받기 어렵다"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한 부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를 연계해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은 전형적 딴지걸기.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통령이 다음주 자리를 비우면 총리는 국정 운영을 총괄해야 하는데 막중한 책무가 있는 총리 자리를 언제까지 비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피켓을 들고 '규탄한다' '철회하라'를 외치며 국회의장석 앞에서 여권의 일방 처리에 항의했지만, 표결은 그대로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또 다시 야당의 찬성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 의장은 투표가 끝난 후 "코로나19와 민생 위기 속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음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공백이 되는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결과적으로 임명동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여야가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달라. 민심과 함께 한 정당은 국민 신뢰를 받을 것이고 함께 하지 못한 정당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