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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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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권 빅텐트 속도…8월 말 원샷 경선
윤석열, 첫 민심 투어로 탈 원전 비판 행보 선택
민주당, 7일 의총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당 밖 대선주자들의 영입에 나서며 '야권 빅텐트'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말 '경선버스 출발'에 앞서 당 밖 주자들을 입당시켜 '원샷경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여야 일대일 대결 구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경선 준비위원장으로 5선인 서병수 의원을 내정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민심투어의 첫 소재로 탈 원전을 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윤석열식(式)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한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민심투어를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안의 시대,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면 출마 선언을 통해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라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놓고 찬반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앞서 하위소득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자 당 지도부가 뒤늦게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자를 뽑기 위한 경선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에는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가짜 수산업자 사면 논란에 "기준 충족...靑과 관련성 없어"/뉴스핌
청와대는 5일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이 된 것과 관련, "사면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고, 그게 청와대와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청와대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文, 7일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반도체 협력 가능성"/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7일 오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돌아온 정치의 계절…청와대, 정치적 중립 지켜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자를 뽑기 위한 경선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민생 현안에 집중하라고 5일 지시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하락 38%…부정평가 58.1%/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만에 소폭 하락했다. 5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6%포인트(P) 하락한 38.0%(매우 잘함 21.4%, 잘하는 편 16.6%)로 나타났다.

국방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시기·규모 확정 안 돼"/이데일리
국방부는 8월 예고된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해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올 하반기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해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훈련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방부 "내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중간수사 발표 최대한 빨리"/연합뉴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논의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발족한 이래 같은 달 18일, 22일, 25일 등 매주 1∼2차례에 걸쳐 10시간 안팎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여부 등의 안건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방역 장기화로 물가 변동성 커져...북중교류 지연에도 영향"/뉴스핌
통일부는 5일 북한의 경제와 민생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물가 등 경제지표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요 생필품에 대한 물가,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 상황 등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제'된 역사인식에 갇히고…국가觀에 '독립적 사유'도 없어/문화일보
여야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역사 논쟁'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전쟁을 시작했다. 이 지사가 대한민국 출범을 미국 점령군과 친일 세력의 합작으로 규정하며 "깨끗하지 못한 출발"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직격하면서 두 후보 간 대권 첫 싸움이 벌어졌다.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며 '색깔론'까지 언급하면서 두 후보 간 논쟁이 이념적, 단선적, 편 가르기 진영 논리로 매몰됐던 30년 전 86세대의 운동권 시각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이어 최재형·김동연…국힘, 야권 빅텐트 구상 '속도'/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당 밖 대선주자들의 영입에 나서며 '야권 빅텐트'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8월 말 '경선버스 출발'에 앞서 당 밖 주자들을 입당시켜 '원샷경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선경선 준비위원회도 이번 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에 들어간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선 준비위원장으로 5선 서병수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위는 경선룰을 제외한 나머지 경선과정 일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민심투어는 '탈원전'…'윤석열式' 정책 밑그림 공개/아시아경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심투어'라 자칭한 행보의 첫 소재로 '탈원전'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내세운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윤석열식(式)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5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민생투어를 시작한다. 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 온 대표적 학자 중 한 명이다. 이번 만남은 윤 전 총장 측에서 먼저 제안해 이루어졌다.

[단독]윤석열, 첫 민심탐방 5‧18 참배 무산된 이유는?/노컷뉴스
범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심탐방의 첫 행선지로 5일 광주 5‧18 묘역 참배를 검토했지만, 5‧18 관련 단체들이 거절하며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5‧18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29일쯤 윤 전 총장 측이 중간 연락망을 통해 오늘(5일) 광주를 방문해 5‧18 묘역 참배 후 저희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구속부상자회 내부 의견 수렴이 잘 안돼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 윤 전 총장과 만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아직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 내용도 없는데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해 방문하는 건 좀 그렇다"며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광주에 오시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 상의할 순 있다"고 말했다.

尹측, 삼성전자 유착 의혹에 "전혀 근거 없어..허위 의혹"/이데일리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삼성전자가 한때 부인인 김건희씨 소유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것에 대해 "삼성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5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 등이 삼성전자와 윤 전 총장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허위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오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전자가 김씨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7억원 상당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며 윤 전 총장과 삼성전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 이낙연 출마 선언 "불안의 시대, 중산층 70%로 늘리겠다"/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안의 시대,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를 통한 비대면 출마선언에서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라며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자영업자는 허리가 더 휘고 노동자와 농어민을 모두 힘겹고, 청년의 취업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라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원회장에 강금실 '영입'..친노 끌어안기 가속/연합뉴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원회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날 오전까지 논의를 거친 결과 강 전 장관으로 (후원회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 전 장관은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도 지내 친노 인사들과 인연이 깊다고 알려졌다. 강 전 장관 '영입' 결정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당내 외연 확장 차원에서 '친노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차원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與, 7일 의총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재논의…박완주 "형평성 챙길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놓고 찬반 토론을 가진다. 당정은 앞서 하위소득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자 당 지도부가 뒤늦게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며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면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할지, 현행 80%로 할지, 90%로 확대해서 할지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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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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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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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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