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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의도는..."정권심판론 프레임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4:26

문재인 대통령 격노 "없는 적폐 만들겠다는 건가"
전문가 분석한 尹 의도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 강화
중도층 선택은…與 "부적절한 발언, 비판 커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하면 현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대선이 불과 27일 앞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 척 했다는 말인가"고 반문하고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격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보복 아닌 통합의 길로 가시길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린다"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와 여권은 집중 포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높은 정권 심판론을 환기해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평가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대결이 더 극한으로 펼쳐지게 됐다. 중도층이 이번 발언 이후 정권교체론을 강화하는 선택을 할지, 정치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비판적인 여론을 택할지에 따라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대선 성적표가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윤석열의 계산은…"정권교체 vs 이재명 프레임 완성"
   "이재명, 정권교체론 흐름과 개인으로 싸우는 구도"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수사 발언에 대해 대체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전략으로 분석하고 향후에도 정권 교체론이 대선 중심 이슈를 차지하게 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 후보는 대선 전략을 단순히 인물 대 인물이 아닌 정권 교체론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기로 결심한 것 같다"라며 "지금 여권은 정권 교체론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확산 등 보수층 뿐만 아니라 중도에도 정권교체론이 아주 높다. 윤 후보는 이를 건드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권 교체론이 중심이 되는 프레임이 완성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개인으로 정권 교체론이라는 높은 흐름과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어제 발언으로 강성 친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다만 친문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반대쪽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중도는 스윙보터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에 충성도가 없어 그 발언으로 돌아서고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프레임은 정권교체론으로 흘러가게 돼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며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후보 단일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청와대가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됐다"라며 "윤 후보는 그것을 노리고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면 청와대나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겠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40%이고 정권 교체 여론은 50%를 넘는다"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다만 "윤석열 후보는 이미 유리한 판인데 사실 상대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이유가 없었다"라며 "이번 발언으로 범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것인데 윤 후보가 이번 발언에 대해 수습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이재명 선대위는 분노 "상식을 넘어선 발언…중도가 좋아하겠나"
   뭉치지 못했던 與 결집 "눈 굴리기 코어층이 더 단단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번 발언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였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있을 수 없으며 윤 후보의 부적절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인 한 의원은 "프레임이 정권교체로 가는 문제보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검찰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선거에 어떤 영향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이 정부가 부패했거나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의도는 정권교체 프레임일 수 있지만 그 의도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해 못마땅해 하던 친문 의원 혹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받아하더라. 눈덩이를 굴려가는 코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흩어져 있었지만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인 한 의원 역시 "선거 구도를 떠나서 이것은 대선후보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적폐 청산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나"라며 "그런 상식을 넘어선 행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도층 역시 좋아할 리가 없다. 적폐청산에 대해 중도층은 이미 굉장히 피곤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표 측면에서 봐도 중도층은 이같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재평가하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측인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야당 후보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적폐라는 이야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라며 "이 문제를 빨리 국면전환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 윤 후보를 이를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 사과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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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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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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