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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의도는..."정권심판론 프레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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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격노 "없는 적폐 만들겠다는 건가"
전문가 분석한 尹 의도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 강화
중도층 선택은…與 "부적절한 발언, 비판 커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하면 현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대선이 불과 27일 앞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 척 했다는 말인가"고 반문하고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격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보복 아닌 통합의 길로 가시길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린다"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와 여권은 집중 포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높은 정권 심판론을 환기해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평가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대결이 더 극한으로 펼쳐지게 됐다. 중도층이 이번 발언 이후 정권교체론을 강화하는 선택을 할지, 정치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비판적인 여론을 택할지에 따라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대선 성적표가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윤석열의 계산은…"정권교체 vs 이재명 프레임 완성"
   "이재명, 정권교체론 흐름과 개인으로 싸우는 구도"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수사 발언에 대해 대체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전략으로 분석하고 향후에도 정권 교체론이 대선 중심 이슈를 차지하게 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 후보는 대선 전략을 단순히 인물 대 인물이 아닌 정권 교체론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기로 결심한 것 같다"라며 "지금 여권은 정권 교체론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확산 등 보수층 뿐만 아니라 중도에도 정권교체론이 아주 높다. 윤 후보는 이를 건드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권 교체론이 중심이 되는 프레임이 완성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개인으로 정권 교체론이라는 높은 흐름과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어제 발언으로 강성 친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다만 친문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반대쪽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중도는 스윙보터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에 충성도가 없어 그 발언으로 돌아서고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프레임은 정권교체론으로 흘러가게 돼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며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후보 단일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청와대가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됐다"라며 "윤 후보는 그것을 노리고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면 청와대나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겠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40%이고 정권 교체 여론은 50%를 넘는다"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다만 "윤석열 후보는 이미 유리한 판인데 사실 상대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이유가 없었다"라며 "이번 발언으로 범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것인데 윤 후보가 이번 발언에 대해 수습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이재명 선대위는 분노 "상식을 넘어선 발언…중도가 좋아하겠나"
   뭉치지 못했던 與 결집 "눈 굴리기 코어층이 더 단단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번 발언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였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있을 수 없으며 윤 후보의 부적절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인 한 의원은 "프레임이 정권교체로 가는 문제보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검찰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선거에 어떤 영향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이 정부가 부패했거나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의도는 정권교체 프레임일 수 있지만 그 의도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해 못마땅해 하던 친문 의원 혹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받아하더라. 눈덩이를 굴려가는 코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흩어져 있었지만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인 한 의원 역시 "선거 구도를 떠나서 이것은 대선후보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적폐 청산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나"라며 "그런 상식을 넘어선 행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도층 역시 좋아할 리가 없다. 적폐청산에 대해 중도층은 이미 굉장히 피곤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표 측면에서 봐도 중도층은 이같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재평가하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측인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야당 후보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적폐라는 이야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라며 "이 문제를 빨리 국면전환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 윤 후보를 이를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 사과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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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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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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