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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與 "대장동TF 확대로 정면돌파" vs 野 "천막투쟁으로 특검 관철"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2:07

與 "李와 직접 관련, 하나도 나오지 않아"
野 "과실 향유하다 생뚱맞게 악취 타령"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앞다퉈 '진상 규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당권을 집중하며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총력 방어를 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올바른 부동산 정책' 키워드를 부상시켜 대장동 리스크를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천막 투쟁본부를 마련해 특검 도입 촉구와 이재명 후보의 국감 증인 신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캠프 내 대장동TF의 몸집을 키워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대장동 사업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이며, 중앙정부나 지방장부가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 환수 외에 개발이익을 이만큼 추가 환수한 사례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받아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김병욱 "대장동TF 확대, 진상규명 관련된 부분·정책의 올바른 방향 수립 관점"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전환 체제에서도 캠프 대장동TF를 유지·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캠프 대장동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경선 캠프는 지금 해단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TF와 관련) 새로운 대체 기구를 꾸릴 거라고 생각하고, 꾸리겠다는 의사 표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장동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모범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 의해 많이 왜곡돼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건의 진상규명과 아울러 대규모의 자치개발이나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환원해드릴 것인가'라는 제도적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캠프 해단에도 불구하고 대장동TF를 좀 더 확대를 하자는 것은 이런 진상규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자는 관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후보직도 사퇴하라고 했다. 대장동 게이트 비리고발센터를 만들어 제보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선전포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이재명 후보랑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수, 박영수 특검의 딸의 아파트 특혜분양, 그리도 박영수 특검의 지인에게도 100억원이 분양 관련된 업무로 또 갔다는 얘기, 그리고 최순실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등 해서 고문 자문료를 받았고 이런 것들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야당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공세만 지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여당 최종 대선주자로 결정이 나며 경기지사직을 언제 내려놓을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 회의,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께서 '하루 빨리 지사직을 정리하는 게 좋고 당 후보의 모습을 보여줘라, 당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 같다"며 "어제부터 아마 신중한 고민에 들어갔으니까 결론을 잘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 김기현, 천막 투쟁 지속..."조직적으로 부동산 부패 비호 앞장서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 투쟁본부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부터 천막투쟁에 돌입해 의원들이 순번제로 당번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의 여당 최종 대선후보 선출에 따라 지사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는 18일(안전행정위원회)과 20일(국토교통위원회)로 예정된 국감 이전 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감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지사에게 다음 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 전에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이젠 당대표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국감을 무력화하고, 부동산 부패 비호에 앞장서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가 자신과 가까운 측근들에게 천문학적인 폭리를 독식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이유가 뭔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판결에 김만배 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받아내 그가 결국 몸통이었음을 입증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당당하다면 국감장에 서야 한다. 국감을 회피하면 그게 바로 몸통이자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전날에도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부정부패 청산과 공정, 정의를 부르짖었다.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을 외치고 특히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선전포고했다"며 "이 수락연설을 보면서 구린내나는 시궁창 중앙에 몸을 푹 적시고 앉아 그 과실을 향유하던 분이 생뚱맞게 악취 타령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적 떼 두령이 동네 양아치의 잘잘못을 타박하면서 혼쭐낸다고 하면 누가 그 말 믿어주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의지 피력..."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

이 후보는 최근 잇따른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지역 경선 종료 후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을 통해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캠프는 12일 해단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세계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적대와 불신을 넘어 공존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불로소득 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상생의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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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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