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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정부, 독과점 남용기업 제재 완화…즉결 심판→시정조치 후 형벌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2023-03-0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