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세제·보조금·신성장 분야 4개 조직 신설
산업부·국토부·과기부 등 타 부처도 참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수출·수주지원단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돕기 위한 임시조직 4개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24일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직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우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하는 곳이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과 지원 현황, 성과 등을 점검하고 경제외교를 통한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원 단장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겸임한다. 부단장(산업통상자원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산업부), 수주 인프라 지원팀(국토교통부), 금융 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원회) 등 4개 부서로 구성됐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하는 곳이다.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기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종합적인 세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는 곳이다. 세제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됐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다. 부처별로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됐고 범부처 파견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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