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재부, 수출지원단·조세개혁추진단 등 4개 임시조직 신설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09:07

수출·세제·보조금·신성장 분야 4개 조직 신설
산업부·국토부·과기부 등 타 부처도 참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수출·수주지원단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돕기 위한 임시조직 4개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24일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직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우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하는 곳이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과 지원 현황, 성과 등을 점검하고 경제외교를 통한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원 단장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겸임한다. 부단장(산업통상자원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산업부), 수주 인프라 지원팀(국토교통부), 금융 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원회) 등 4개 부서로 구성됐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하는 곳이다.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기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종합적인 세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는 곳이다. 세제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됐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다. 부처별로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됐고 범부처 파견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